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권은 계층 간 편 가르기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이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제때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정 조세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고요, 세금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야권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만 휠 지경입니다.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TF를 꾸린데 이어, 정기국회 전에 우선 처리할 법안을 놓고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규제혁신 5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권은 규제 완화 범위를 더 확대하자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함께 꾸린 민생경제법안 TF는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일주일 뒤 다시 회동을 열어 의견 차이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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