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전교조 관련 재판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에까지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을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미공개 문건이 공개가 되면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재판거래 의혹, 끝이 어딜까, 참 궁금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손을 뻗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거예요?
[인터뷰]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정말 설마설마 했는데요. 위안부 사태가 조금 조짐이 있었던 게 그 전에 임종완 전 법원행정처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이 하나 있었는데 외교부와 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딜을 하는 것이냐. 지금 과거에는 법관이 해외 대사관에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2010년까지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그런데 그 이후에 파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법관도 해외에 좀 나가야 되겠다, 또 고위법관이 해외에 나갈 때 의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복지 문제는 조직이 신경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 그때 등장한 게 뭐냐 하면 강제징용 노동자들, 일제강점기에 징용 노동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일본제철이라든지 미츠비시라든가. 군함도 영화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을 재판에 회부시켜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꼭 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설마 위안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살짝 의심이 들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2015년 말에 하필 한일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합의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문건으로 또 드러난 게 위안부 문제조차도 기각이나 각하를 하려고 했다라는 문건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면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각하해버리자.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자.
어찌보면 개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한 권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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