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사실일 것으로 추측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인사부서를 통해 5대 기업 등 각종 업체에 4급 이상 퇴직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해 기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 자리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연봉 액수까지 정해주며 불법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불법 재취업을 미끼로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해왔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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