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근 / CEO 스코어 대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렇게 확정하면서 재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으면 규제를 하자는 건데요.
알 만한 기업들이 포함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권고안을 냈다고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이번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인데요. 특히 이번에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며 21차례 분과회의를 거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보고를 지난 29일날 한 것 같습니다.
특위의 권고안을 봤더니 지분이 20%가 넘으면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행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현행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가 넘고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즉 내부 거래가 점차 고조될 수 있는 규제법에 해당되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상장사 지분 30%를 비상장사와 같이 20%로 하향 조정을 해서 많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의 20% 이상을 가진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의 자회사가 포함돼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계열사가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회사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기업들, 저희들이 알 만한 기업들 어떤 회사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우선 상장사를 보면 현재 상장사가 20% 하향조정되면 22% 추가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입니다. 이 글로비스는 현재 29.9%로 제한선 20%에서 약간 피해 있는데 일단 글로비스가 포함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현대차그룹의 또 하나의 계열사인 이노션도 포함됩니다. 삼성그룹에 가보면 삼성생명이 현재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20.8%입니다. 삼성생명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사인 삼성물산 또한 총수 일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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