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휴식 기간에 접어들었지만,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제 성장을 막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들은 민생·경제 법안과 관련한 실무를 논의할 TF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로 구성됐는데 이번 주부터 테이블이 차려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규제 혁신 5법'을 내걸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 (원내대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입법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원래대로 처리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규제 완화 분야를 제한하려 한다며 세세히 검토해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 역으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다면 빨리 협의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바른미래당도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경제 대책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 (지난 27일) :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8월 한 달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으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8월 임시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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