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주 동안 계속 뉴스에 후속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사건이었죠. 11개월 된 아기를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운다고 하면서 눌러 죽이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 설치가 돼 있는 CCTV를 분석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구속된 59세 보육교사가 이번에 사망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 4명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잠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비슷하게 그러한 학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11개월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보통 제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그 시간에 보육교사들이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계같이 딱딱 그 시간 되면 자고 또 일어날 시간 되면 딱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자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가 쉬면서 옆에 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59세의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듣기로는 원장이 자기 쌍둥이 언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도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보육교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가 원장의 동생이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도 있었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지금 동생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방치를 했고요. 언니가 학대하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한 건에 있어서는 원장도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고 다리를 잡고 그리고 학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세 아이를 죽게 만든 언니는 아동학대치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장은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닙니다. 또 비슷한 유사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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