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자료 제출이 거부되면서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지만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21일과 25일 2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신청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였지만 검찰은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지원실의 하드디스크나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2천 자가 넘는 해명을 내놓으며 반박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수사와 무관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과거에도 검찰과 법원이 영장 문제로 대립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법원이라 양측이 더 치열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 사법 의혹 사건에서 법원은 선수 겸 심판으로 뛰어야 합니다.
검찰을 불신해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정성의 외관이라도 만들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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