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불법적 일탈...전작권 조기 전환" / YTN

2018-07-27 4

문재인 대통령은 군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방개혁과 관련해 숫자 중심의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기에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네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를 강한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개혁 방안을 보고받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군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기무사 개혁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개혁의 방향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 대치 상황은 현존하고 있고, 테러나 국제범죄 같은 새로운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 체계의 획기적 발전을 주문했습니다.

또,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장병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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