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워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살펴볼 사안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현재 국방부와 기무사 사이에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국방부의 계엄 대비 문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현재 국방부와 기무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인터뷰]
각계 언론 또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저도 어제 YTN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지금 자꾸만 본질이라는 것은 기무사가 왜,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건의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고 준비할 사안은 합참이 해야 되는 걸 기무사가 했다면 도대체 왜 기무사가 그걸 만들었고 또 그걸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군 운용회 관련된 혹시 모의실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계엄 문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보고 과정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언제 보고를 했느냐. 이건 곁가지예요. 자꾸만 이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혁의 대상이 기무사인데 기무사가 만든 자기네 보고서를 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공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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