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 보고에서는 어제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세부 문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현직 기무부대장의 폭로가 나오고, 송 장관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등 군 인사끼리 진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40년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어느 누구도 계엄령 관련해서 실제 계획하고 시행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말과 배치되는 주장이 여러 차례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고받을 당시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 송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송 장관이 지난 9일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현직 기무부대장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민병삼 / 100기무부대장 :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야 모두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방부는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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