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오전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했는데, 오후에는 출석했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후 2시 반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국무회의 일정으로 오전에 불참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출석하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단순한 비상 계획 수립인지, 아니면 내란음모나 쿠데타 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기무사령관과 송 장관의 답변이 다르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기무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말했지만, 송 장관은 책상에 두고 가라고 했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던 오전에도 문건 실체와 작성 경위, 위법성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계엄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한다며 그중에는 군의 특성상 시행되지 않고 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의에 앞서 진행된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방부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을 배제해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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