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떤 쟁점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방부는 현안 보고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을 배제해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무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무 조정에 따라 보직을 재설계하되 불법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세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건 실체와 작성 경위,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들은 기무사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계엄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제, 누가, 어떤 의도로 문서를 만들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령관 선에서 이루어진 문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당시 탄핵 국면에서 소요 사태가 없었는데도,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한다며 그중에는 군의 특성상 시행되지 않고 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계엄 문건에 대한 비밀을 해지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군사기밀 유출이고, 기무사령관은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무사 폐지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기무사는 어떤 통수권자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존재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국가를 완전히 망치는 집단이 됐다며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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