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기무사 문건' 여야 공방 / YTN

2018-07-24 3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공개된 문건이 역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인데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무진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이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건을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방부는 현안 보고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을 배제해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무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무 조정에 따라 보직을 재설계하되 불법 행위를 사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세부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문건 실체와 작성 경위,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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