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를 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숨겨뒀던 USB 개인 저장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눈길이 쏠리는데요.
지난 토요일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이 임 전 차장의 거처로 갔었는데요.
임 전 차장의 반응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실제로 하드를 옮기셨습니까?) ...
(나오시기 전에 백업하신 거 맞습니까?) ...
(청와대 출입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밝히실 말 없습니까?) ...
임 전 차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돼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재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안과 판사들에 대한 사찰에 결정적인 실행 계획을 전달한 역할을 했다.
아마 법적으로 보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 이와 같은 혐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된 문건 자체를 임의로 또 유출을 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 이와 같은 혐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 경부산에서 모 판사가 지역의 건설업자와 유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검찰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인 목적을 갖고서 이걸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덮었다 이러한 혐의점도 현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칼럼을 대신 작성해 주고 그 모 교수에게 이것을 또 전달해 줬다.
이런 혐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업무방해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 전 차장이 퇴임 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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