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 YTN

2018-07-21 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나 변호사 단체 등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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