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차기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당권 경쟁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사법원과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에 대한 위헌 시비가 생기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무사 차원에서 작성될 수 없는 문건인데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촛불집회에 나왔던 국민을 종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구 / 기무사령관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런 식으로 '괄호 열고 종북 괄호 닫고'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군이 할 수 있는 평가의 범위,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수사의 핵심을 저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 측은 송 장관의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의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라면 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다는 것은 청와대 간 보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용 구두 보고를 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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