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정부도 '이번엔 예외로 하자'는 요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예외 조치는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방북하는 선수들에게 민항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제재 예외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방한이 불가한 미국 독자제재 대상이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예외 인정이 올 초부터 총 8건으로,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휘발유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니엘 핑크스턴 / 전 ICG동북아국장]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중지시키기 위한 기회를 틈만 나면 잡으려 할 것이고 (제재 대상인 김여정 방한도)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재 예외 요청이 잦아지자 미국과 유엔은 제재 예외 검토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