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는 주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대법원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법사위는 상견례부터 남달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그걸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호감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하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문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을 하는 법원이 수사 의뢰는 (재판부의) 예단이 생길까 봐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법부가 사법 정의는 없고 사법부 법관들의 이익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문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거래 의혹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법발전위원회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합리화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은 법관이 하고, 행정은 행정 하는 사람이 하는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재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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