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달라진 위상...금융위에 전담국 신설 / YTN

2018-07-17 1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국이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달라질 금융소비자 정책에 눈길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업무만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국의 신설입니다.

그간 부서별로 흩어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됐는데, 이렇게 소비자 업무가 독립적인 담당국으로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 산하에는 가계금융과도 신설돼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대부업 정책 등 가계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살피게 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그동안 금융위의 행정이 은행·보험·투자업 등 금융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잇따르는 금융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치솟는 가계부채, 커지는 취약차주 리스크,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경제 불안요인으로까지 번지자 금융당국도 틈만 나면 소비자 보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전담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금융업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핀테크 산업 진흥정책을 금융혁신기획단이 맡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암화화폐에 대해서도 여기서 더 정교하게 정책 대응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은 조직 시한이 만료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정식 조직으로 자리 잡을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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