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세계 각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ICT 정보통신기술입니다. 현재와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ICT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하면 시청자분들은 핸드폰 요금,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앞서서 매달 요금 할인받는 이른바 약정할인율, 이걸 20에서 25%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인터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비가 크게 대두가 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됐나요, 그때 저희가 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금을 많이 깎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만들었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약정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20에서 25%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반 정도 2400만이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1년에 1조 3000억 원이라는 요금이라는 할인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만 1000원까지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됐고 올해 9월부터는 노약자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만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게 올해 9월부터인가요?
[인터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4500억 원 정도의... 수정을 해야 되겠요. 7월부터 하니까 바로 7월 초에 되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 1000할인되는 게.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낮은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하면 2만 원대의 1기가 정도. 1기가 정도면 꽤 사용량이 됩니다. 이 요금제를 원하시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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