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그리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계 관계자들과 협의.
이런 분위기로 재벌개혁 기조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의 의미나, 경제팀의 업무분담 측면에서 최근의 행보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톱니바퀴가 맞물릴 때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절대 기조의 변화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문발차 한 현 정부가 이제 세 축의 합리적 조율 과정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개정 하도급 법령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인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뿐 아니라 을들의 이해관계 또는 을과 병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더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임금과 함께 복지 정책이나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될 때만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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