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은 어제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쟁점과 전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각 군부대가 어떤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인터뷰]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신 것 같고 문제는 중요성 더 나아가서 참모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3월, 4월에 여러 가지 연결된 지점에서 분명히 누구는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어디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확히 청와대 참모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거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언제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는 강도 높은 지시로, 그러니까 다 가져와의 형태가 되겠죠.
일단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아무래도 실행 여부를 규명해내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이어서 다시 문건을 보겠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실행 세력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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