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간 영업 중단까지 검토했던 편의점주들은 단체행동을 일단 유보했지만 정부의 대책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은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대비하다 보니 점주도, 근로자도 걱정입니다.
[편의점 직원 :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 줄일 것 같은 분위기…, 결국 시급은 올라도 받는 돈은 비슷하거나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어렵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501만 명 가운데는 98%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단순 노동과 격무, 지역에 따른 소비, 소득 차이를 차이로 접근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편의점주들은 야간 휴업이나 카드 취급 거부까지 검토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일단 단체행동은 유보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당장 '편의점 대란'이라는 불은 껐지만 불씨가 남아있는 데다,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거부 투쟁을 확대하는 등 집단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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