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인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과 편의점 업계는 법 개정을 통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인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면서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오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98%가 300명 미만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5명 미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소매업종에 근무하는 10명 가운데 2명이, 5인 미만 기업은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만 원이 목표라면 만 원에 걸맞은 대책부터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런 약자의 목소리마저 외면당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간 영업 중단까지 검토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오후에 회의를 연 거 같은데,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일단 당장 단체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약자들끼리 벌이는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편의점의 야간 영업 중단이나 신용카드 취급 거부 등 당장 우려됐던 소비자 불편은 피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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