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논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는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과연 누가 제공했는지가 오늘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한 기관으로 감사원이 지목됐는데, 감사원은 펄쩍 뛰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단은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이른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힌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맡긴 겁니다."
그러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감사원장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인 질의가 아닌 데다, 해당 문건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구두로 물어봤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특정 세력 진압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통상적인 검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게 최 원장의 답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공식 의뢰가 아니었는데 대변인이 착각했던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섰고 김종대 의원도 '감사원이 확실시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