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다시 국회 문을 연 여야는 다음 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혁과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국회는 내일 후반기 상임위원장 진용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일할 채비에 들어갑니다.
한 달 넘게 식물 상태였던 만큼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머리를 맞댈 첫 관문은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19일 경찰청장 내정자, 23일부터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격론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아닌 만큼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대법관도 코드인사로 편향적인 인사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원 구성 협상에서 타결짓지 못한 과제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입법 발목잡기' 논란을 빚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힘들게 법사위원장을 꿰찬 한국당이 어느 수준까지 물러설지가 관건입니다.
[장병완 / 평화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폐지 법안도 발의된 가운데 '특권 내려놓기'가 현실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2019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것,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반기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최종 평가는 2020년 총선을 통해 드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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