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수사가 이뤄졌지만 최근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등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반세기 역사의 공안을 '공익'으로 이름을 바꾸며 이미지 쇄신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는 공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해 8월) :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만간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지난 1963년 옛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부가 처음 생긴 지 55년만입니다.
공안부는 공익부로 바뀌고, 산하 부서인 공안 1과에서 3과 역시 기능에 따라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바뀝니다.
선거·노동 사건까지 정권을 수호하는 시각에서 처리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안보·선거·노동 분야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익 추구의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도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공안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검찰 안에서 양대 엘리트 집단으로 꼽혔지만, 이번 정부 들어 개혁대상으로 꼽히면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공안 사건들이 수십 년이 지나 잇따라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고, 최근까지도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공안 정국으로 이끌려고 구상하는 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공안에 대한 정의를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공안이 공익으로 옷을 갈아입기로 했지만, 어떻게 운영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름이 잘못돼 여러 관련 수사가 오점으로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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