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집요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변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변을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대응 전략 등 7개 문건이 있는데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민변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법원행정처 전담 부서를 통해서 조직현황과 의사결정 방식 사찰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하 회장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게 드러나서 크게 파문이 일었는데요. 저 민변 문건도 저번에 특조단에서 발표했던 그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민변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죠.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민변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이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놀라운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인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민변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이것들을 할 수 없도록 민변의 사무조직이라든가 내지는 민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7명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적시하고 블랙리스트라고 써놔서 불이익을 주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변에 대해서 강온전략을 쓰면서 민변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돌아서도록,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실 민변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의가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의원회에 영향을 끼쳐서 반대하는 것을 찬성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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