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 비용을 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비 대납 의혹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검찰에서는 삼성에서 뇌물을 제공한 그런 혐의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소송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다스라는 회사의 미국에서의 법률적인 소송에 대한 비용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의 비용이 드는 그런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성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료 형식으로 미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제공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스 회사의 소송을 도와주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삼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건희 회장님의 사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가지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주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다는 자수서가 공개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가면 먼저 조서를 받기 전에 본인이 쓰게 해요. 자술서, 자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밝힌 내용이 재판에서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에이킨컴프 미국 내 소송을 대리했던 김 모 변호사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다스 미국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불법이고 청와대 돈을 쓸 수도 없고 삼성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들어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납을 했는데 대납을 하면서 기대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사면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이건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수뢰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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