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덮으려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을 부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이어 보수 정권 시절 노조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닷새 만에 고발인을 부른 겁니다.
[나두식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불법 파견만 뒤집은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파괴를 합법적으로 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봐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AS센터 운영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과정에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이 나서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인사와 만나도록 지시했고,
실제 노동부와 삼성 측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가 감독 대상과 은밀히 만나고, 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공무상 비밀이 새어 나간 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개혁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공작, 삼성의 노조와해에 이어 노동부의 삼성 봐주기까지.
보수 정부 시절 노조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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