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타결 불발...'법사위' 쟁점 / YTN

2018-07-09 6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났지만, 핵심 사안에서 극명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난다기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닌지 생각했는데 일단 무산됐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오전에 한 시간 반가량 회동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주 만났을 때 이번 주 초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말한 터라 오늘 만남에서 타결을 볼 거란 안팎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의장 안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는 걸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법사위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입니다.

한국당은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포기 못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는 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즉각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많이 임하고 국회 운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청와대가 뒤에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아까 협상장에서도 고성이 나오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원 구성 협상이 청와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았으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 작업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일도 더는 용납 못 한다는 결기도 강합니다.

여야는 일단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을 한 뒤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오늘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럼 국회의장단 선출이나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겁니까?

[기자]
법사위를 뺀 다른 상임위는 종전 관행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방위나 정보위, 기획재정위 등 주요 상임위는 주로 여당이 맡아온 만큼,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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