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모두 10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먼저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적발의 특징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주가 돼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청소년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13살에 불과한 6학년 학생인데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고 17살 고등학생 역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환승계단에서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연령 계층이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또 27살 취업준비생 또 26살 대학생, 또 일반 일용직 노동자, 44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발달된 여러 가지 매체, 휴대폰뿐만이 아니고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이런 등과 관련돼서 훔쳐보기 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제약과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제 혜화역에서의 집회시위도 그와 같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랑 직업은 다양한데 피의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인가 보네요.
[인터뷰]
피해자들은 여성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95% 이상이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인 이런 형태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모 정치인의 아들인데 현직 판사도 지하철역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검거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의사군도, 전문영역에 있는 분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왜곡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왜곡된 성적 의식, 소외감 이것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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