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국군 기무사령부. 흔히 기무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군의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문건 내용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봤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목과 또 본문 내용 8쪽에 이르는데 이게 과연 기무사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던데요. 왜냐하면 기무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보안등급과 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문건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문건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을 때 촛불시민들이 분노한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탱크, 특전사까지 투입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세웠다. 혹은 계획이니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이죠?
[인터뷰]
이게 조건부 상황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수립,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 3월 10일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아마 기각될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치안에 혼란이 올 경우에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건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단서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상 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경우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수령,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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