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이 절반을 넘게 되고, 헌법재판관도 대거 교체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인사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일부에선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진보'성향이 강한 김선수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세 후보가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됩니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까지 고려한다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만 9명으로 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의 과반을 훌쩍 넘기게 되면서, 판결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 헌법재판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는 9월엔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인물로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명, 국회에서 모두 3명을 지명하게 되면서 최소 3명 정도는 진보적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럴 경우, 이전 정권에서 보수 색채가 짙었던 사법 권력 지형은 올해를 기점으로 진보 성향 우위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 과도한 이념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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