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올리되,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분들께 발표하기 전에 장관들 간에 현안 간담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개편안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1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정책토론회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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