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자금을 받아 어용 노총을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채필 / 前 고용노동부 장관 : (노조 와해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까지 하기엔 검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노조 관련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관련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을 두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노조 분열 공작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민주노총 역시, 법원이 사법 농단 수사를 앞두고 영장 기각을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한 재판의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이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시기와 맞물리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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