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 특위는 자문기구”…기재부 손 들어줘

혼란이 커졌지만 정작 청와대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듯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속도 조절을 강조한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정특위가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기 때문에 청와대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권고안이라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후에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정책적 혼선과 책임정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권고안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발표하는데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