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더 강화하라고 대통령 자문 기구가 권고했지요. 금융 자산가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1000만원까지 낮추라고 발표하자 금융권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정부가 하루 만에 특위 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던 금융 투자자들은 안도했지만 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송원주 /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 WM팀 팀장]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불안감은) 물밑으로 지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특히 특위가 정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덜컥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탁명주 / 서울 중랑구]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경제 특위 팀들은 밀어붙이고 시민들은 갈팡질팡하지요."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특위의 '엇박자 논란'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종합 과세를 확대하는 것에 정부도 특위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 임 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