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추락하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대폭 줄여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5명으로 이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심각해 1명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절벽에 직면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출산율 끌어올리기 목표에서 탈피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기한과 금액을 늘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거의 없앴습니다.
신생아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평균 16만5천 원에서 5만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2만 원 이하에서 150%, 월 소득 553만 원 이하까지 늘어납니다.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유아휴직까지 합쳐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1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는 최대 200만 원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지금의 초저출산 추세를 막지 못하면 노동 시장이 활력을 잃어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518274113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