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예산 9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은 부모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도 월 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신청자는 석 달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지원도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기르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예산 9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지만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출산 후 보조금 지원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전 제시가 부족하지 않은가 아쉽지 않은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기 대책을 다시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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