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성완, 시사평론가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기록을 남겨서 그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바 눈먼돈이다, 쌈짓돈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특활비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썼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고 그게 뇌물 혐의가 적용됐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논란이 오래됐습니다. 국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계속 특수활동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 사이에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특활비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를 빼놓고서라도 사실은 국정원이나 국회, 청와대 등등해서 정부부처가 한 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사용하는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얘기가 나왔을 때 장진수 전 주무관이 5000만 원의 띠지로 돼 있는 돈 뭉치를 받았다, 그게 특수활동비였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내가 원내대표 당시에 그때 국회 원내대책비로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매달 받았다.
그 남은 걸 집사람한테 갔다 줬다 이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논란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 몇 십 년 했지만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저는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국회 같은 데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이름만 들어보면 특수한 활동에 쓰라는 돈인 것 같은데 정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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