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광삼, 변호사
대한항공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탈루 혐의도 있고요.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조 회장의 혐의를 간단하게 짚어보죠.
[인터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를 제대로, 그것도 수백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상속세 관련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하면서 갑질하고 무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내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었는데 오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 혐의가 엄청 많아요. 곽대경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횡령, 배임, 사기가 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병원. 계열사인 빌딩에 인하대 부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서 1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땅콩회항과 관련해서 딸인 조현아 씨가 당시에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선임한 것은 본인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회삿돈을 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행세라고 해서 면세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면세품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일정한 형식적으로 기업을 끼워넣어서 거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 또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계열사 회사에서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주고 샀으면 계열사 회사는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횡령, 배임, 사기 그런 약사법 위반, 특경법 위반, 그리고 아까 곽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상속세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500억 정도의 상속세였는데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서 완성이 됐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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