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여름 휴가 때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곳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 얘기인데요. 그런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이른바 말하자면 입도세를 받는 방안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할 때 환경보전기여금이다, 이른바 말하자면 입도세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1년에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만 2798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도 있지만 대체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 내에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오염물질 제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니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존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차를 렌트를 하면 렌트비에 환경보전기여금이 일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500원을 더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용 일부가 또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포함이 돼서 기존의 숙박비보다 일부 돈이 올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거기서 받은 돈을 자치도에 지급을 하고 자치도가 그 돈을 이용해서 환경 분야의 오염된 부분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저는 기억이 납니다. 2012년에 제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번과 거의 같은 얘기였어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여론의 반대라든가 시행이 쉽지 않겠다고 해서 좌초가 됩니다. 포기가 되고 지금 약 6년 만에 다시 제기가 된 거고요. 이번에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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