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낸 문건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파일 410건만 골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원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이를 꺼리는 법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마침내 자료 제출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자료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법원행정처도 신속하게 넘겨주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될 자료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주지 않고, 검찰이 복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가져가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전 대법원장 PC의 경우 이미 데이터가 손상됐기 때문에 검찰이 하드디스크 복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안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대법원이 임의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대한 것만큼 자료 확보를 못 할 경우 다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다른 명백하고 중대한 혐의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 그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를 동원해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변협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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