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증세의 칼을 서서히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부동산을 가졌거나, 은행이자나 주식배당처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금인상 구상은 예상보다는 증세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연 5%p씩,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최고 0.5%p 올리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실거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에 공을 넘긴 것입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평과세와 조세 제도의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가 10억에서 30억 원 사이 주택이 한 채인 경우 세 부담이 최고 15.2%, 2채 이상인 경우 최고 22.1% 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폭탄은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시가 13억 원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종부세 부담이 7만 원, 공시가 21억 원 반포자이는 64만 원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자도 27만4000명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집값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 업체 빅데이터랩장]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동결이나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금요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5일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 원경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