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군기무사령부본 업무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 그런 기무사가 세월호 대응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 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설마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기무사 군사보안업무 챙기라고, 첩보 수집하라고 했더니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살피고 또 성향까지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수동 검찰단장의 내용부터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조사 TF의 조사 대상은 아닌 것은 맞는데 이게 안보단체, 예비역 사이버 전사라든지 예비역 단체 시위 정보제공들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일부 부대원들이 세월호 TF를 운영했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세월호 TF를 운영해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 문건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민감한 사건의 유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적인 위법 여부는 조금 더 뒤에 자세한 조사를 해서 확정해야겠고요.]
원래 세월호 부분은 TF 조사 대상은 아닌데 진술이는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먼가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세월호 관련된 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성향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사찰입니다. 기무사는 방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군 보안이나 군의 기밀 문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민간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국정원이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만 국정원은 민간인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무사 같은 경우는 군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세월호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세월호 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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