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 사이버 닷글조사 태스크포스가 발표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 ·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종 보고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문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대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현장 파악을 위한 TF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건데 당시 어떻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무사령관은 3스타가 사령관으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에 참모장이 2스타, 소장 계급으로 있는 분이 참모장으로 태스크포스의 책임을 맡은, 그 짙에 현장지원팀장과 정책지원팀장이 있다고 하고 그 밑에 진도현장, 당시. 그다음에 안산분향소 독도함, 지휘함이죠. 거기에 각각의 중령급 정도라고 하니까 대대장급 정도의 부대원들이 있는 총 한 60명 정도로 6개월여 간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건 중에는 특정 유가족들의 직업 그리고 성향을 분류해 놓은 내용도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민간인 사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직업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성향을 강경, 그다음에 중도, 온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고요.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2013년 11월, 이때 박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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