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최근에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YTN를 통해서도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먼저 영상 속에 담긴 데이트 폭력의 실태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머리를 잡아서 어디를 끌고 가서 발길질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당시에 보도를 해 드리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실 저 정도면 폭력의 수위가 살인미수에 가깝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인미수로 기소되는 사건은 많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갈수록 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현재 통계상만으로 해도 데이트폭력 사범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인 관계 문제, 가족 관계 문제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어떤 선입견으로 처벌이 약하고 선처를 많이 받고 헤어지면 또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범행을 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를 하고 또 구속도 적극 고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년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벌써 1만 건,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써 1만 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증가하는 이유 자체는 예를 들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정말 심각한 악성 범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물공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신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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