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출신' 원내대표·'노동부' 장관 충돌 / YTN

2018-06-30 5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현안을 놓고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 다 노동계 출신인 3선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잦은 이견 표출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계 출신 민주당 홍영표 원대내표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최근 이견이 표출된 것은 바로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 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 기간은 2주로 운용하거나 노사 합의를 거쳐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노동 시간을 일정 정도 벗어날 수 있어 근로 시간 단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계는 노동 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달라며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어도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주 / 노동부 장관 : 계절 산업, 수출 기업 등에서는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밖에 없습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한다며 김영주 장관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민주노총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현직 장관의 충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을 둘러싼 이견이란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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