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이를 반대한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여러 경로로 압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문건을 보니까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단 걸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변협을 대법원이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문건 410건 가운데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대한변협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건에는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거나,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개인도 양승태 사법부의 표적이 됐는데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협회를 압박한 것도 모자라 개인을 상대로 일종의 사찰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사자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하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심경을 물었는데요,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하창우 / 前 대한변협 회장 : 아주 치밀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부터 대한변협의 정책은 물론이고 아주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변협회장 개인에 대해서 뒷조사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행했나, 그런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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